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조국혁신당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하며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시동을 걸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5쪽 분량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다. 탄핵소추안은 크게 7개 항목과 15개의 세부 사항으로 구성됐다.
초안에 명시된 탄핵 사유는 △공익실현의무 위배 △헌법 준수ㆍ수호 위배 △정치적 중립의무ㆍ대의민주주의ㆍ정당의 자유위배 △법치주의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언론의 자유침해 등 7가지다.
구체적 사유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ㆍ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경위 등과 관련한 사익추구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남용 등 15가지를 꼽았다.
조국 대표는 이날 현장에서 개최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오늘 공개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ㆍ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 할 ‘골든 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 관계 확정이 필요하다”면서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제 겨우 (윤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났을 뿐인데 역대급으로 무도한 국정 운영, 김건희 여사의 엽기적인 국정농단 덕분에 상상 그 이상의 헌법ㆍ법률 위반 행위들로 가득 찬 비리백화점 수준의 탄핵소추안 초안이 작성됐다”며 “향후 탄핵소추안은 조국혁신당 홈페이지에 공개돼 국민의 제보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초안을 당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또한 향후 조 대표 명의로 모든 국회의원에게 친전을 보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계획이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150명 이상), 가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과 야권에 이런 움직임에 호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리라고 본다”며 “민주당이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민주당도 진지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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