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이번에 동시에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어펜딕스에서 열린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 참석해 자신을 “언젠가는 국장에 복귀할, 잠시 휴면 중인 개미”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으로 △시장의 불투명성 △정부 정책의 부재 △한반도 안보 리스크 △지배경영권 남용 4가지를 꼽으며 상법 개정 의지를 보였다.

그는 “요즘은 우량주 장기투자도 불가능하게 됐다”며 “물적분할, 전환사채 등 온갖 방법을 통해서 회사 알맹이가 쏙 빠져 우량주가 잡주가 돼 있다. 이런 시장에 투자하기 참 어렵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경영구조의 문제, 지배권 남용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확실한 방법이 바로 이사충실의무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라며 “추상적 주체인 ‘회사’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인인 주주'에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현재 회사에서 모든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한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누가 저를 포퓰리스트라고 욕하던데 사실 정말 필요한데 눈치 보느라 못하거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을 안 하는 것, 이런 문제가 포퓰리즘”이라며 “배당주 분리과세가 그런 게 걸려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배당성이 낮다는 것 아니냐. 저도 배당 받아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배당소득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세금 깎아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발생한다”면서도 “배당이 정상화될 수만 있다면 배당소득세를 낮추는 것이 세수 증대에, 총액으로 보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적으로 가면 논쟁거리가 돼서 쉽지 않다. 저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것(배당소득 분리과세)은 의견이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짚었다.

그는 기업의 배임죄 규정 완화 혹은 폐지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받고도 항소 당해서 재판 끌려다니는데 의사결정이 되겠냐”며 “검찰이 심심하면 기업을 내사해서 배임죄 한번 조사해 볼까 이러면 경영이 되겠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론화할 때가 된 것 같다”면서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권 남용 수단이 되는 배임죄 문제는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배임죄에 관해서 완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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