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건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방송장악’ 예산은 깎고 민생 예산을 늘렸다고 강조한 반면 여당은 “정부의 사업을 무력화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 원자력안전위원회, 우주항공청 등 4개 소관부서의 2025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단독으로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특히 방통위 예산안에 대해 정부 편성안에서 27억원 증액하고 약 17억원 감액해 총 10억원가량 순증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부안에 담긴 방통위 본부 총액 2억5000만원,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3억원,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6억8000만원 등을 삭감했다. 삭감 액수 대부분은 방통위 간부 인건비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의 방심위 지원 예산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이유로 37억원가량 삭감됐다. 인건비에선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장의 연봉을 삭감(2억4000만원)하고 이를 평직원 처우 개선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증액된 예산은 불법 스팸과 대량문자 공해 대응 예산(23억원),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 등을 위한 예산(16억원) 등이다. 방심위 지원 예산들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1억7000만원 증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에선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한 사업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 7억4000만원은 다른 민생 사업에 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다는 이유로 전액 깎였고, 바이오ㆍ의료 기술개발 예산 중 정신건강 관리 과제도 50억원 줄였다.

범부처 연구개발(R&D) 조정 사업 예산 20억원 등 각종 R&D 예산은 증액됐지만, 민관합작 원자로 수출 기반 구축사업 R&D 예산은 63억원 감액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예산은 총 16억3000만원 늘었다. 이 중 16억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명목의 증액분이다.

여당 의원들은 과학기술 예산 증액에 동의하면서도 삭감된 예산 상당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방심위 예산이 깎인 것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영향이 큰데 그것은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통위가 1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인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SMR의 경우 AI 등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삭감됐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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