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5배 차이…2위 강서구와도 2배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 자치구별 가용재원 규모가 최대 5배 이상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지방재정학회가 최근 마련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결산 기준 자치구별 가용재원은 강남구가 20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이 같은 규모는 자치구 가운데 압도적인 수준이다. 가용재원이 자치구 중 두번째로 많은 강서구(1020억원)의 2.04배에 달한다. 가용재원이 자치구 중 가장 적은 서대문구(400억원)의 5.15배다. 종로구는 가용재원이 410억원으로 서울 자치구 중 두번째로 적었다.

전체 세출대비 가용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강남구가 1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가용재원 비율이 가장 낮은 중랑구(6.1％, 590억원)보다 2.68배 높은 수치다.

가용재원이란 자치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자체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재정수입을 말한다. 통상 인건비나 채무상환비,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법정지출금 등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상재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이처럼 가용재원에서 자치구별 현저한 격차가 발생하면서 가용재원이 적은 자치구는 구민 복리증진과 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령 강남구(55만8655명)와 강서구(55만7655명)는 인구 규모가 비슷하지만, 1인당 가용재원은 강남구가 2배 이상 많다. 구가 재량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원 역량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한 서울 자치구청장은 “서울시 본청은 정책을 수립하는 게 주요 업무고, 직접 주민과 만나 소통하고 각종 민원을 해결하는 일은 주민과 최 접점에 있는 자치구에서 한다”며 “그런데도 청장으로 부임해보니 자치구 예산 대부분은 이미 법률과 규정에 정해져 있어 당황했던 기억이 있다. 구민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 전체 자치구의 재정 분권도 동력을 잃고 있다. 자치구 재정지출에서 의무,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결산 대비 서울시 전체 자치구 가용재원 비율은 12.8％에서 2022년 8.3％로 4.5％p(포인트) 하락했다. 중구의 가용재원 비율은 2021년 대비 2022년 무려 13.2％p 하락했고, 서대문구도 10.4％p 하락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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