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동약자지원 ‘기댈언덕법’ 추진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상법 개정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네 번째 '지방시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당원 게시판 논란, 사법리스크로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행보를 통한 당 주도권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 ‘민생’을 내세우며 당 대표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26일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을 부각하는 현장 행보에 나섰다. 당 대표 당선 초기부터 강조해온 격차 해소 등을 재부각시키며 당내 친윤계와의 갈등 양상에 거리를 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주제로 열린 당내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가 정말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약자 지원법’ 입법 발의 국민 보고회에 참석해 “노동 분야 격차 해소”를 강조했다. 이날 순직 장병 유족, 청년세대와도 잇달아 만나 민생 정책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지원ㆍ보호하기 위한 이른바 ‘기댈언덕법’(노동약자지원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입법보고회에서 “제정안은 노동약자를 위해 정부가, 국가가 책임지고 할 내용을 망라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특수고용직ㆍ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을 ‘노동약자’로 규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한 대표는 25일 출범한 당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직접 맡아 민생 정책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생특위 외에도 한 대표는 국가안보위원회, 실버세대위원회, 통일위원회 등 민생ㆍ외교 정책 구상을 주도할 별도 기구도 잇따라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금융시장 불안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계정은 각 금융회사가 낸 예금보험기금을 활용해 부실 위험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공적자금 투입 방식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다.

위증교사 사건 1심 무죄 선고로 한숨 돌린 이재명 대표 역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 참석해 민생 경제 현안과 관련한 의제를 점검했다.

이 대표는 출범식에서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현재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어째서 우리 대한민국 주식 시장만 하강 국면인지 모르겠다”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경제ㆍ산업 대책이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생연석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과 이르면 다음주 중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추진하는 등 상법 개정 촉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조성아 기자 jsa@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