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 조감도./사진:대구시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6월 발의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와 대구시에 따르면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ㆍ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이 담겼다.

특히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을 거쳐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TK(대구ㆍ경북)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안’ 등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AI 기본법은 정부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을 명시하고, 이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년마다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I 정책 방향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정부가 AI 윤리 원칙의 실천 방안을 만들고 공개ㆍ홍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고영향 AI나 생성형 AI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워터마크 등을 이용해 AI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또한 이날 통과된 ‘단통법 폐지안’은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은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과방위는 모든 국민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진행정보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디지털포용법 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가 디지털 포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디지털 포용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마약류의 사용, 제조, 매매, 알선 관련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 정보로 명시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과방위를 통과했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여야가 필요성에 공감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ㆍ의결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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