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각종 경제 전망이 빨간불을 깜박이고 있지만 국회에선 기업인들 사기를 꺾는 법 개정에 몰두하고 있어 우려가 앞선다. 외부 위기에 맞서 내부 역량을 한데 모아야 할 지금, 야당 주도의 상법 개정 작업은 재고돼야 한다.

한국은행이 26일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100.7로, 10월보다 1.0포인트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 수출 증가세 둔화 영향으로 인해 하락했다는 것이다. 같은 날 한국경제인협회도 12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가 97.3을 기록했다고 공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정책으로 수출이 위축되면 기업 경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경제계에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인 사기를 올려줘도 모자랄 판에 거꾸로 가는 행태는 곤란하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 당론 법안에는 총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경우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사와 분리해 별도 선출하는 감사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늘리는 등 일반주주 권한 강화 조항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송이 남발할 수 있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으로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재계 호소를 흘려들어선 안된다. 기업경영의 근간을 규정하는 상법을 건드리는 것보다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합병과 분할을 둘러싼 문제점을 맞춤식으로 개선하자는 김병완 금융위원장 제언이 설득력을 갖는다.

기업 가치를 올리겠다는 야당의 취지는 좋지만 한국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먹잇감이 되도록 한다면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민주당은 엄중한 경제 현실을 직시하고 기업인들 사기 진작을 위한 결단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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