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보여주며 주가조작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이지윤 기자

[대한경제=이지윤 기자] “정상적으로 국가 경제 정책이 작동하고 주식시장 공정성이 보장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 시장 질서가 유지된다면 충분히 한국 증시는 대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에 참석해 “용산이 무관심하고 무능해도 각 부처가 움직여야 하는데, 각 부처 역시 낙지부동의 태도를 보이니 한국 시장에 투자할 유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상법 개정을 통해 각종 제도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동시에 이날 이 대표는 한국 주식시장 장기간 침체 원인을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위기 등 크게 4가지로 꼽았다.

그는 “경제의 핵심은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인데 주식시장의 불공정성이 방치되니 투자자들 소외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물적 분할, 자회사 합병, 전환사채 발행 등 희한한 수단을 다 동원해 개인투자자 권리를 침해하니 기업신뢰도가 제고 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27일 국회에서 언급했던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표명했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 쪽을 개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정무위원회 소관이라 부처에 맡겨두면 될 리가 없고, 여당은 이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사회 충실의무 조항 개정을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을 통해 주주들의 평등한 권리 보장 제도, 지배 경영권 남용 부당 결정 방지 제도 등을 정기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우리 증시 현황과 발전 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국내 증시 부진의 이유로 과도한 공급의 부담과 편향적 지배구조, 기관 투자자의 존재감 약화, 낮은 자본 효율성 등을 지적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며 “내수 역시 구조적으로 나빠 한국 기업의 수익성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완화가 절실하다”고 부연했다.

이지윤 기자 im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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