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대에 2026년 건립 시기 늦춰져 

행정소송 1심 내년 1월 첫 법원 판단도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조감도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건립을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 예산이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다. 지역주민들과의 행정소송이 이어지고 추진 예산 마련에도 난관을 겪으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릴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서울시는 자체 시비를 투입하는 등 건립을 이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1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마포 쓰레기소각장 건립 목적으로 편성한 국비 지원 예산 208억56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날 환노위에서는 여야가 소각장 예산에 대해서만 3시간 넘게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또한, 이를 두고 사업 주체인 서울시 오세훈 시장과 마포구가 지역구인 정청래 의원의 의견이 맞서면서 정치권 싸움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연출되기도 했다.

지난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세훈 TV’에서 “민주당이 환경부 예산과 법안을 볼모로 해서 자원회수시설 백지화를 압박해왔고 정부 여당은 그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들이 합작해서 힘으로 민생을 좌절시키는 모습이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지적했다.

앞선 지난 22일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체 예결위, 본회의까지 전액 삭감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포 쓰레기 소각장 반대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서울시와 오 시장은 시 자체 예산으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자체 예산을 활용해서 설계 발주를 우선 진행하고 사업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는 내년도 마포 소각장 설계 등의 목적으로 편성한 시비 45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따라 쓰레기들이 갈 곳이 사라지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차질없이 진행하려고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아직 환경부 차원에서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만큼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소각장 건립은 마포구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사업 개시가 한참 지연된 상태다. 주민 2000여명은 현재 시를 상대로 소각장 입지 선정 결정 고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했는데, 이 결과는 다음달 10일에 나온다.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부터 문제가 있다며, 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국회 환노위 의원들도 예산을 전액 깎은 근거로 이러한 사유를 들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진통 끝에 예산 삭감을 결정하면서 ‘서울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검토해 2026년 국비 투입’이라는 부대의견을 달기도 했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검토 절차 등이 남았지만, 상암동 자원회수시설 국비 지원 예산이 부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도 “현재 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회 구조상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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