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은 헌법과 국회법이 규정한 새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다. 국회 예결위가 지난달 29일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켜 기한 내 처리는 가능해졌다. 하지만 여야 합의 없는 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이어서 본회의 상정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취약계층을 위한 예비비, 사정기관 활동비 등이 주로 깎여 특검, 탄핵, 국정조사 등을 염두에 둔 다수당의 몽니라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예결위는 민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쟁점 예산 4조1000억원만 삭감하는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12월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정부 원안 대신에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재해ㆍ재난에 대비한 예비비 2조4000억원을 비롯해 검찰 특경ㆍ특활비 587억원, 동해 가스전 개발비 505억원, 대통령실ㆍ경찰ㆍ감사원 특활비 128억원 등을 깎아 민주당과 대척점에 선 정부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감액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 통과되면 그 피해는 당장 서민과 소상공인 취약계층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사정기관이 예산 부족으로 뒷짐만 지게 할 경우 마약, 딥페이크, 사기 등 신종 민생침해 사범만 활개를 칠 수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삭감은 국제 신뢰 저하로 이어질 게 분명하다. 여기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인 2조원 규모의 지역화폐와 다수 의원들의 지역예산 사업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벼랑끝 전술’로 평가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상정을 잠시 보류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야 마땅하다. 기한 내 처리도 좋지만 여야 합의 정신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민과 민생을 우선하는 공당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예산안의 기한 내 처리를 지키지 말라고 주문해야 하는 정치 현실이 서글프다.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