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1월 수출이 1.4% 증가해 14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1월 18.2% 최고점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지만 내년 1%대 성장률, 내수 부진 지속 등 암울한 전망이 겹치는 현실에서 수출의 진가를 재확인하는 희소식임에는 틀림없다. 내년 1월 취임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폭탄’을 예고하고 있어 대미ㆍ대중 수출길에 전례 없는 험로가 예상되지만 정부는 미국산 원유ㆍ가스 도입 확대 등 대미 무역수지 균형 방안을 제시해 타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수출 부문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내수에 파급효과를 내지 못하는 ‘외끌이’가 장기화해선 곤란하다. 수출 대기업의 성과가 국내 중소기업과 가계에도 혜택으로 돌아가 투자와 소비가 확대되는 등 이른바 낙수효과(trickle-down)정책이 중요한 이유다. 그간 아랫목의 온기가 윗목까지 번지지 않는다면서 낙수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겨냥한 기업소득환류세가 만들어진 것도 그런 배경에서다.

하지만 지금은 해외 시장을 겨냥한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FDI) 확대가 낙수효과를 억제하는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국내 반도체 및 배터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감축법과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등을 기대하며 미국에 대규모 생산설비를 구축하는 것도 대표적 사례다. 트럼프 당선인이 보조금 등 혜택 철회를 공언한 상태여서 우리 당국으로선 당초 약속 이행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의 리쇼어링(국내 복귀) 정책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현재도 유턴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하고 설비자금을 지원하는 등 지원법이 있지만 대기업 리쇼어링 실적은 거의 없다. 지엽적인 규제 몇 개 풀고, 인센티브 늘린다고 대규모 생산설비 이전 결정이 내려지지는 않는다. 노동시간 유연화를 포함한 노동개혁,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과도한 경영진 형사처벌 가능성 개선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 먼저 만들어져야 유턴이 활성화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정부와 여야는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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