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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7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25분쯤 계엄을 전격 선포한 지 6시간 만이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이날 오전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 172명과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8명까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의 의결에도 계엄 해제가 늦어진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서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 ‘위헌’ 등 표현이 쏟아지며 격앙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즉각 퇴진’을 압박하기 시작한 야권은 물론, 여권내에서도 반발·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6시 22분쯤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번 위헌 불법 계엄은 대한민국이 악순환을 끌어내고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이날 정오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한다며 “모두 함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 행위”라며 “계엄을 해제한다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를 덮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며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입장 표명 직전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또한 “국가를 비상사태로 만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윤 대통령이고 이는 내란”이라며 “무엇을 상상하든 그 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고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ㆍ무기금고에 처하게 돼 있다”며 “군사 반란세력이 탱크로 시가지를 막아섰던 1974년 이후 45년 만의 계엄령으로, 이를 건의했다고 알려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한 사람 모두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의 친위 세력이 일으킨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은 형법 87조 내란, 군 형법 7조 군사 반란죄를 스스로 범했다”고 부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오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란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윤석열이라는 작자가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지 않으면 계엄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윤 대통령은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하고, 계엄을 건의한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는 등 책임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일련의 상황으로 인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등 여당 소속 인사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일제히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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