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활용도는 40%나 넘어 ‘대조적’

업계 “양국의 확연한 차이 이유는

제도 운영방법에서 찾을 수 있어”

日 ‘NETIS’ 완성된 기술 등록제

韓, 활용보다 심의ㆍ평가에만 초점

할당제 도입 등 방안 강구해야

[대한경제=김민수 기자]한국이 일본보다 건설신기술 제도를 10여년 먼저 시작했지만, 제도 운영 및 활용도는 일본이 우리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1998년부터 우리의 건설신기술과 비슷한 ‘공공공사 신기술 정보제공시스템(NETIS)’을 운영하고 있다.

NETIS는 공공공사에서 신기술의 활용 검토 사무를 효율화하고, 활용 리스크를 경감함으로써 유용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민간에서 이미 완성돼 사용되고 있는 기술을 대상으로 등록하기 때문에 추가 검증이나 실용화 필요없이 즉시 공사에 적용이 가능하다.

국토교통성은 시범 단계를 벗어나 NETIS를 본격적으로 운영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춰 시스템을 개선해오며 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6월에는 NETIS를 신기술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제공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로서의 측면뿐 아니라 우수 신기술의 활용과 그 결과물이 국민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측면에 초점을 맞춰 체계화했다.

민간사업자들이 개발한 신기술을 NETIS에 등록하면, 공공공사가 현장조건에 적합한 등록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 검토하고, 활용된 신기술은 사후평가를 통해 개발자에게 피드백해 다시 신기술의 활용 개발이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NETIS에 등록된 신기술은 올해 4월 기준 약 3300건으로, 연간 정부 발주 공사의 약 40% 이상에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이 비중이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1989년 5월 시행된 우리나라 건설신기술(NET) 제도는 현재까지 1003건, 활용 비중은 연간 건설공사 규모인 200조원의 0.25%에 불과한 수준이다.

건설신기술을 보유한 한 업체 대표는 “일본의 제도 활용성이 훨씬 높은 것은 제도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본질을 제대로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활용도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제도 운영방법에서 찾을 수 있다. 일본의 NETIS가 이미 완성된 기술의 등록제로 운영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NET는 높은 문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활용보다는 심의, 평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셈이다. 건설신기술당 평균 약 2.7년의 연구기간과 6억원 이상의 비용을 투입하는 현실이다.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관계자는 “신기술을 평가하고 지정하는데 과도한 에너지와 인력, 비용, 시간을 투입하고 있어 제도의 단순화, 간편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발주기관을 신기술제도 안에 참여시키고, 기술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이들의 난도를 낮춰서 발주자 중심에서 현장 활용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신기술 사후평가도 차이점 중 하나다. 일본은 민간전문가와 국토교통성 직원으로 구성된 신기술활용평가회의가 사후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결과 유용한 신기술로 분류되면 시공 인센티브가 부여되며, 컨설턴트의 설계업무에서 활용 검토하도록 규정된다.

우리나라 건설신기술도 사후평가가 있긴 하지만 지난 국감에서도 지적됐듯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건설신기술 선택ㆍ활용 자체가 설계사(엔지니어)가 아닌 발주처에 집중되다 보니, 기술적인 피드백을 통한 수정ㆍ보완 사례도 크게 줄었다.

이에 대해 신기술 업계는 대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신기술 플랫폼을 참고해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국내 건설공사의 0.25%가 아닌 2.5∼3%에는 신기술이 적용되도록 ‘할당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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