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정부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상당 부분 차질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내치의 경우 행정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가 상당 부분 대통령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지만, 외교ㆍ안보 등 외치는 ‘국가 원수’로서 지위를 가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이 이 역할을 사실상 이어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며 외교 일정은 계엄 정국이 해소될 때까지 사실상 ‘올스톱’될 전망이다.

게다가 이번 계엄 사태에 핵심 동맹국인 미국 정부도 비판 목소리를 내는 등 ‘국가 이미지’ 또한 크게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내세운 외교적 업적인 ‘한미동맹 강화’와 ‘가치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등 노선 역시 급격히 동력을 상실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내년 초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집권 체제’ 출범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차질이 커졌다.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조 구축에 나선 일본, 최근 관계 개선 흐름을 보이는 중국 등과의 외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최악의 경우 내년 11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내년 하반기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우리나라를 무대로 펼쳐질 예정이었던 다자회의 개최도 무산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군사ㆍ안보 분야의 기능 마비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목된다.

북한의 도발 등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데 대한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권한을 행사한다 해도 군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커 대북 대비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심을 잡아야 할 국방부도 김용현 전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김선호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상황이다.

촌각을 다투는 위급한 사태가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 군 통수권자를 정점으로 하는 명확한 지휘체계를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야당에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고 한 윤 대통령이 계속 군을 통솔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12ㆍ3 윤석열 내란상태 특별대책위원장인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직무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 어떤 주장도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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