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비롯해 국가 경쟁력이 달려 있는 국익법안, 국민생활 지원을 위한 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국회 심사가 모두 중단됐다. 

예산안의 경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일 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하고 10일까지 여야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으나 계엄 사태 이후 표류하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와 맞물려 여야 협상이 공전되고 급기야 연내 처리가 불발된다면 최소한의 정부기능만 가능한 준예산 편성에 직면해 대외신인도는 추락할 수밖에 없다.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과 가상자산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 법안도 연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과세가 이뤄져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AI 산업 지원과 규제 방안을 담은 AI기본법안,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 지원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안, 국가 기간 전력망 구축사업에 정부 역할 확대를 위한 전력망확충특별법안,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 확보를 위한 고준위방폐장특별법안 등도 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법안들이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재건축재개발촉진법안, 단말기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단통법 폐지법안 등도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법안들이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국회 상임위 보고를 올 안에 마쳐야 내년부터 본격 시행이 가능하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8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내수를 회복시켜 취약계층에 온기를 전하고 글로벌 산업 전쟁 속에서 기업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주실 것”을 호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회를 겨냥했지만 사실상 원내 다수인 야당을 향한 외침이었다.

야당은 대통령 탄핵 드라이브와는 별개로 국가미래와 민생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지적을 흘려들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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