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폐기됨에 따라 탄핵 공방 장기화와 국정 동력 약화에 따른 경제ㆍ외교 실종이 우려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정지 상태’가 되면서 국가 중요 정책이 동력을 얻기 어렵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이 가결될 때까지 매주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 선회로 탄핵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면서 7일 표결에 불참, ‘투표불성립’으로 폐기시켰기 때문에 탄핵안을 둘러싼 여야 간 소모전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탄핵 정국은 상당기간 우리 경제를 더 깊은 불확실성의 수렁으로 몰고 갈 여지가 크다. 가뜩이나 저성장과 내수부진에 고전하며 트럼프발 충격에 긴장하던 우리 경제가 정치적 리스크라는 어두운 터널에 갇히게 됐다. 과거 노무현ㆍ박근혜 정부 탄핵정국 때에 비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경제적 파장은 더 클 것이다. 경제에서 탄핵 부결은 가결보다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치ㆍ사회적 혼란에 따른 경우의 수가 많고, 해소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특히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정치 불안과 리더십 부재 장기화는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혼란 해소의 키는 정치권에 주어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공동 담화문을 통해 ‘질서 있는 조기 퇴진’과 국정 안정화 방안을 제시했다. 야권은 이를 위헌적이라며 즉각 비판했다. ‘탄핵’이든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든 비상계엄에 대한 격앙된 국민 반응을 감안할 때 대통령 직무 중지는 불가피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정치권은 사태수습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리고 정치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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