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국방부가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외신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한국군의 통수권자가 누구냐”는 외신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시민들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

군통수권은 통상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지닌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이후 검찰에 의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2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법상 군통수권은 여전히 윤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전날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여당인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불성립되면서다.

현 상황에서 대북 군사 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방부장관이 군 지휘를 해야하지만, 현재 국방부장관도 공석인만큼 김선호 국방부차관이 군 지휘를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김 차관도 명령체계상 군통수권자이 살아있는 윤 대통령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내란혐의를 받는 만큼 그의 명령을 군이 수행할 지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은 “군 지휘관 중 많은 이들이 이번 계엄사태로 실망했고 일부는 배신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군을 동원했다는데 불만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군통수권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북 억지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프-에릭 이슬리 이화여대 국제학과 교수는 “북한은 이번 사태를 관망하는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분열을 이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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