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박ㆍ해명ㆍ설명으로 의혹 확산 차단

한강버스 :/ 사진 : 서울시 제공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국정감사와 서울시의회 등에서 야당 주축으로 제기됐던 리버버스 관련 의혹이 수그러들면서 내년 3월 운항을 목표로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미래한강본부는 내년 3월부터 한강을 오갈 리버버스 사업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다.

시는 운영의 전반적인 타당성, 경제성 분석, 노선 항로 등을 포함한 ‘리버버스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의회와 합동 공청회를 진행하는 등 시민 의견 수렴절차도 끝냈다.

지난달에는 진수식을 통해 한강버스 실물을 처음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반면 서울시의회 등이 제기한 △신생업체와 선박건조 계약 △이크루즈 재정 안전성 △SH공사 참여 이유 등 의혹은 반복된 해명과 설명을 거쳐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양새다.

실제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위 제1차 회의에서 주용태 미래한강본부장은 리버버스와 관련한 질의응답과정에서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실무 현안을 질의하거나 제대로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던 과거 행태와 달리 충분한 시간을 주자 서울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리버버스는 SH공사와 이크루즈가 각각 지분 51%, 49%로 합작해 설립한 법인 한강버스가 운영한다. SH공사가 출자하게 된 배경은 대중교통사업인 리버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사업 이익을 민간이 과도하게 가져가는 점을 방지한다는 이유도 있다.

이크루즈에 대한 과도한 혜택도 차단했다. 서울시는 이크루즈 측이 2009년 폐지된 최소수입운영보장제도(MRG)를 요구하자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MRG 제도하에서는 수요예측에 실패하면 민간사업자가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시는 MRG 대신 최소비용보전(MCC) 제도로 실시협약을 확정할 계획이다. MCC는 기준운영비 대비 손실이 발생할 때만 재정을 투입한다.

이크루즈 측이 지분대로 내야 할 추가 대여금을 내지 않았지만, 서울시는 이 문제도 SH공사가 단기대여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SH공사를 통하면 회사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실제 이크루즈 모기업인 이랜드 신용도로는 대여금 이자가 최소 7% 이상인 반면, 서울시 공기업인 SH공사 신용을 활용하면 금융이자를 4%로 줄일 수 있다. 우선 SH공사 신용으로 이크루즈 몫의 대여금을 차입하고서, 곧 건조될 선박을 담보로 대환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계획이다.

주용태 본부장은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누가 봐도 합리적인 선택은 금리가 낮은 데서 빌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중공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서울시는 법인이 설립된 지난해 12월22일 이후인 올해 3월28일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법인 설립 이후 4월5일까지 5명이 근무했고, 12월 현재 13명이 근무 중이다.

특히, 의혹 제기가 조선업계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199인승 리버버스 선박은 소형선박으로, 대형조선사 도크에서 취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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