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국안정화 TF는 10일 비공개 의총에서 윤석열 대통령 조기퇴진 로드맵과 관련해 ‘내년 2월 또는 3월 하야(下野)’ 안을 초안으로 보고했다고 한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4월 또는 5월에 대선을 치르자는 안이다. 한동훈 대표 등 당지도부는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밝히겠지만 늦어도 탄핵안 2차 표결이 예정된 오는 14일 전에는 나와야 한다. 당내 다수인 친윤계에선 앞서 ‘임기단축 개헌 등을 통한 1~2년 뒤 퇴진’ 안까지 거론했던 만큼 하야 시점이 ‘2~3월’에서 더 앞당겨지긴 힘들 전망이다.

초안대로라면 향후 2~3개월 동안은 국정 불확실성이 계속돼야 한다는 의미인데, 야당은 차치하고 과연 국민 다수 여론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난 8일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배제를 전제로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발표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국방부 발표로 법적 근거 없는 대통령 직무배제의 한계가 드러났다. 정상외교도 실종될 수밖에 없고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 대통령 고유권한의 행사 주체도 논란이다.

불확실성은 국가경제에도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원ㆍ달러 환율은 한때 1430원을 웃돌았고 코스닥 주가는 외국인 집중 매도세로 급락을 계속했다. 계엄 1주일 만에 금융ㆍ외환시장뿐 아니라 실물경제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마당에 이런 상황을 2~3개월 더 끌고 간다는 것은 국가신용등급 추락을 자초하는 꼴이다.

여당이 당리당략에 따른 꼼수로 대통령 퇴진 시점을 늦춘들 얼마나 이득이 되겠나. 위기에는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오히려 활로가 열릴 수 있다.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탄핵안 표결에 임하도록 하는 정공법을 택할 때 그 당당한 모습에서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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