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국민의힘, 민주당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먼저 여당은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은 전적으로 민주당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민 혈세로 편성한 677조원 예산을 이재명 대표 개인의 예산마냥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합심해도 모자랄 때 정쟁에만 몰두한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오늘 민주당이 단독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일방통행식 예산안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자 국가 마비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민생이 희생돼도 이 대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국민 겁박용 예산안 처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리스크를 온몸으로 떠안고 있는 민주당은 검찰ㆍ경찰 수사비를 전액 삭감하면 이 대표의 죄도 함께 삭감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차라리 재판이 이뤄지지 않도록 사법부 예산을 삭감해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명하는 것이 옳았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수사비 △재해대책 예비비 1조원 △체코원전 수출 관련 민간 합작 선진 원자로 수출 기반 사업비 등 삭감된 항목들을 지목하며,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몰아넣어도 이 대표 방탄만 하면 된다는 식의 ‘법 위에 이재명, 이재명 밑에 민생’ 공식의 예산안”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 증액안과 지역화폐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지역화폐 예산이 3000억원이었고, 정부가 4000억원으로 하자고 제안했는데 민주당이 1조원에서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결렬을 정부ㆍ여당의 탓으로 돌렸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가 예결위에서 감액한 총 4조1000억원 중에 2조1000억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감액된 예산을 복원하려면 복원 규모에 맞게 민생 예산도 증액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이런 입장에 대해 기재부가 최종 수용하지 않았고, 국민의힘도 동의하지 않아 예산안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29일 예결위에서 의결한 총지출 4조1000억원 감액, 총수입 7000억원 감액의 수정안을 그대로 처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정안은 지출의 추가 감액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민생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 추경(추가경정예산) 등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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