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 예산안 등이 상정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감액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278명에 찬성 183명, 반대 9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ㆍ감사원ㆍ검찰의 특활비 및 정부 예비비 등 4조1000억원을 순감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본회의를 시작하기 전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1시쯤부터 국회에서 정부가 가져온 수정안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수정안에는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한 감액안보다 2조1000억원을 증액해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국민의힘도 마지막 협상에서 감액된 예산 중 1조6000억원을 복원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3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8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제안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사상 처음으로 감액 심사만 반영된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도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야당의 감액안만 반영된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 △대통령비서실ㆍ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또한 4조8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비비는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505억원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동해 심해 가스전) 예산은 497억원을, 416억원이었던 용산공원조성 사업 예산 역시 229억원을 도려냈다.

이와 함께 야당이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지목한 보건복지부의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정부안 508억원에서 74억원이 삭감됐다.

한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측에서 과세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최근 입장을 선회하면서 여야가 합의를 이뤄 무난히 통과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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