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12월 11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KDI 제공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11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제한적이고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예상치 못했던 정치 상황 변화는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외환위기 같은 큰 위기가 닥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간 주가나 환율에 변동은 있었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과거 비슷한 탄핵 상황에서도 경제 부분은 큰 흔들림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한국 경제를 보는 해외 시선이 불안해지고, 당장 투자를 꺼리는 등의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에 대해선 “2% 안팎이지만, 내려가는 흐름인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트럼프 2기’ 출범의 파급효과에는 “관세 장벽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틀림없는 부담”이라면서도 “중국 견제 전략으로 인해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답했다.

이날 KDI는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2024 KDI 콘퍼런스를 열고 한국경제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기술진보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비효율에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관련 발제를 통해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의 하락에 의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통상 자본ㆍ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

남 부원장은 총요소 생산성 하락의 원인으로 기술 진보의 둔화와 생산자원 배분의 효율성 저하를 지목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경제성장 동력을 제고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 안정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생산자원의 합리적 배분 △창조적 혁신의 제고 △견고한 사회자본 확충 등 세 가지 틀에서 개혁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생산 자원의 합리적 배분과 창조적 혁신 제고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양용현 KDI 규제연구실장은 사회 변화에 뒤처져 생산성 향상을 막는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자율규제로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는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 강화를 위해서는 정책 개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유보통합 및 돌봄교육 확대, 초등학교의 영어 및 특기적성교육 확대, 기초학력 보장 및 중등교육의 질 제고 등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견고한 사회자본의 확충과 관련,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지역균형 제도는 지방에 자율권을 부여해 지역 간 경쟁으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그 경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럼면서 차등공동법인세 도입과 포괄보조금제 강화, 토지규제권의 대폭적인 지방 이양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와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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