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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비상계엄 반대했지만 끝내 못 막은 것 자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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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1 16:07:40   폰트크기 변경      
박성재 법무장관도 “국무회의 참석자 중 계엄 찬성한 사람 없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강당에서 대국민 공동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하였으나 끝내 막지 못한 것을 깊이 자책하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소임을 다하고 제가 져야 할 책임을 변명이나 회피없이 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공지문을 배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계엄 후폭풍으로 국정 마비 사태가 현실화하고 자신에 대한 수사까지 임박하자 책임 총리로서 마지막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이 처한 현 상황과 그에 이르게 된 전 과정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국민 한 분 한 분께 고통과 혼란을 드린 것을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조기에 수습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저를 포함한 내각은 이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며 “한평생 저를 믿고 많은 일을 맡겨주신 국민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본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회의 개회, 안건 이렇게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도착하는 대로 다들 놀라서 우려의 말씀을 하고, 이러면 되느냐, 지금이 그럴 때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다”면서 “국무총리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계속 말하고 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 총리가 이날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관되게 반대했으나 막지 못한 것을 자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총리 입장하고 다 똑같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식 국무회의가 아니었느냐는 물음에는 “형식에 대한 판단은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누가 주재를 해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해서 진행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국무위원들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민주당이 발의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며, 12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또한 민주당은 한 총리를 지난 9일 내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이에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에게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특별수사단은 “피고발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수사를 포함한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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