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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막는 규제 지양… 산업 발전의 가이드라인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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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2 17:29:39   폰트크기 변경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

북미 카셰어링 ‘집카’ 창업자

안전 등 기본원칙 집중 강조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개인형 모빌리티 규제 강화 주장


1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컨퍼런스’가 개최된 가운데 김영태 ITF 사무총장(왼쪽부터),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로빈 체이스 집카(Zipcar) 창립자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이계풍 기자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정부는 구체적인 규제보다 안전과 라이선싱 등 기본 원칙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규정을 만드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북미 최대 카셰어링 서비스 ‘집카(Zipcar)’ 창업자 로빈 체이스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열린 ‘2024 글로벌 모빌리티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국내외 모빌리티 전문가들이 새로운 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규제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급변하는 모빌리티 환경에서 규제가 혁신을 막는 장벽이 아닌, 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교통포럼(ITF) 사무총장은 “규제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선입견을 주지만, 불확실성이 커진 현재는 오히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며 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현필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의 사례를 들며 새로운 서비스 도입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 국장은 “타다는 혁신적 서비스였지만 택시업계와의 갈등으로 2년 만에 중단됐다”며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도입 시 점진적 접근과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규제가 안전과 신뢰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각 산업과 상황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개인형 모빌리티(PM)의 경우 배터리 화재 문제로 등록제 도입 등 강화된 규제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프라 설계에 있어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한 개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체이스는 “자율주행 차선처럼 특정 목적만을 위한 인프라는 제한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저렴한 교통이라는 근본적 목표에 맞춰 최대한 개방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전토크에서는 현대자동차 성낙섭 전무와 도요타 유미 오츠카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가 양사의 미래 전략을 각각 발표했다.

성 전무는 현대차그룹의 미래 핵심 모빌리티 전략으로 전동화와 소프트웨어, 신규 디바이스를 제시했다. 전동화 부문의 핵심 전략인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EREV)는 2개의 모터 시스템을 기반으로 900㎞ 이상의 주행거리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대당 80∼100개에 달하는 제어기와 소프트웨어를 통합 관리하는 ‘고성능 차량 컴퓨터(HPVC)’ 시스템을, 신규 디바이스로는 미래항공 모빌리티(AAM)을 단ㆍ장거리 두 개 모델로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유미 CSO는 도요타가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수소전기차 등 다양한 모델을 통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다중경로 접근방식’으로 탄소를 줄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후지산 아래 건설 중인 첨단 미래형 도시 ‘우븐시티’에서는 수소에너지,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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