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오늘(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번호 2024헌나8)을 본격화한다. 헌재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현직 대통령으로는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 탄핵 심판이다.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역사를 뒤로 돌린 국가 운영의 비정상화, 국민 분열과 갈등은 통탄할 일이다.
윤 대통령은 이제 국기 문란과 헌정 질서 파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반성과 숙고의 시간을 가져야 마땅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나’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항변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나. 지금까지 드러난 물증과 증언만 해도 ‘내란 수괴’ 혐의를 벗어나기는 힘들 듯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중립적으로 국정 운영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 외교ㆍ안보ㆍ국방ㆍ경제는 물론 교육ㆍ의료 등 비정상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거야 민주당은 국정 공백이 이뤄지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정 안정을 주도해야 한다. 잇따른 고위 공직자 탄핵과 특검, 감액 예산안 단독 통과, 입법 독주 등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에서 한덕수 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지 않고, 국회와 정부가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은 긍정적이다. 아울러 차기 유력 대선 주자라면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등 재판 지연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 정권 실패에 직접적 책임이 있다. 위헌ㆍ위법적인 계엄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율배반적 행태에 많은 국민들은 실망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친윤ㆍ친한 분열이 해법은 아니다. 정치공학적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루빨리 지도부 공백을 메워 국민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 정치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리더십을 발휘해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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