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에 뒤이은 대통령 탄핵안 가결 충격파는 연말 특수를 얼어붙게해 내수 부진 장기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분위기가 위축되다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도 깊어진다.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소상공인 외식업 사업장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동기 대비 9.0% 줄었다는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

1430원대를 오르내리는 원ㆍ달러 환율 불안도 내수를 위축시키는 또다른 요인이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소비자 지갑을 닫게 만든다. 고환율 기조가 계속되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한 경기 부양도 힘들어진다. 과도한 환율 방어는 외환보유액 4000억달러 선을 위태롭게 만들어 대외신인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탄핵 찬ㆍ반 진영 간의 대치와 시위가 격화해 정국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국내외 기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추가 하향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도 나온다.

대행체제는 앞선 야당 제안을 바탕으로 여·야·정 협의체를 가동해 내수 진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 민간소비를 자극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잡기 위해 은행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을 조여왔지만 내수 진작을 위해선 재고가 필요하다. 정부 재정도 경기부양에 가세해야 한다. 재정정책이 기왕에 긴축에서 ‘확장적’으로 선회한 이상, 내년도 예산안 조기집행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도 서둘러야 한다.

얼어붙은 기업의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기업경영에 족쇄가 될 규제법은 폐기돼야 한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과도한 국회 증인출석과 서류제출 강제장치로 기업경영을 크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요구된다. 대신에 AI(인공지능)기본법,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주택공급촉진법 등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여야가 뜻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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