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검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는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다.

검찰은 용산 대통령실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우편으로도 출석 요구서를 보냈으며 송달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를 검찰에 밝혔는지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6일쯤 2차 소환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달 3일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선포하고(내란),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해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날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된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등 주요 군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청구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경찰 수사에도 한층 더 속도가 붙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이날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

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석 요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이날 이번 계엄 사태 때 국방부, 육군본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소속 군인 1500여명이 투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에는 일반 사병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밝힌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키도록 한 것’이라는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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