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ㆍ사업방식 변경
우이신설선 노선도 |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서울시가 ‘서울 제1호 경전철’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를 통해 50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덜게 됐다. 성공적 사업 재구조화로 안정적 운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우이신설선 신규 사업시행자 지정안ㆍ실시협약’이 지난 12일 제5회 기재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간 우이신설선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사업 재구조화를 추진했다. 사업방식을 변경(BTO-MCC, 최소비용보전방식)해 신규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올해 4월 평가점수 1위를 받은 ‘우이신설도시철도주식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바 있다.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은 △우이신설도시철도 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BTO-MCC 방식에 따른 재정지원 △총민간투자비 2805억원 조달과 관리운영권 설정 △관리운영비 총액 연평균 201억원 설정 △부속사업수입 책임 운영이 있다.
시는 협상을 통해 사업 안정성이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사업자 제안 관리운영비를 연 218억원에서 연 201억원까지 감액해 약 23년간 총 517억원의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이 예측된다.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비 관리감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방만 경영을 방지하고 책임운영을 도모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5년 단위로 관리운영비를 재산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관리운영수탁자에 대한 거래내역, 실적 등 자료 요구권, 관리운영비 운용 점검을 위한 검사권(회계ㆍ법률 등)도 확보했다.
민자경전철 최초로 성과평가를 도입해 서울형 민자철도 지표에 따라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관리운영비 지급 시 반영한다. 이는 최근 불확실한 금융시장 환경 속에서 ‘서울시 재정부담 절감’과 ‘운영 안정성 확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성공적인 협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이신설선은 북한산 우이동과 신설동을 잇는 도시철도로, 교통 소외 지역인 강북 일대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다. 그러나 예측 대비 부족한 수송 인원과 높은 무임승차 비율로 기존 사업자의 적자 누적이 지속되면서 돌파구를 고심해 왔다.
우이신설선은 이달 중으로 신규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기존-신규 사업자 간 인계인수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우이신설선 사업 정상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이번 민투심 통과로 장기적인 운영 안정성을 확보했다”며 “성공적인 사업 재구조화 사례로 평가받는 만큼 향후에도 우이신설선이 서울 강북 일대의 ‘시민의 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