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기완 기자] 내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이 올해 대비 7%(772억원) 증액된 1조 1834억원이 세종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중에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구현을 내년도 예산의 주요 방점으로 삼아, 지역내 172개 학교(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학교운영비 총 1173억원이 교부된다.

17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무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학교운영비 배분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내용의 핵심은 목적사업비를 최소화하고 자율성 경비인 학교운영비를 총액으로 확대해 지원하는 것. 주요 개선 내용은 △기본운영비를 인상하는 사항 △목적사업비를 통합교부사업비로 통합하는 사항 △통합교부사업비를 학교특성경비로 전환하는 사항 등이다.

시교육청은 표준교육비 상향, 물가상승률 6.1%를 반영한 기본경비 산출, 건물 유지비 인상, 통합교부사업비 배분방식을 개선해 학교운영비의 지원 규모를 현실화 해 2024년 대비 총 119억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특히, 일각에서 세종의 1인당 공교육비 지출이 약 1인당 285만원(전국 평균 588만 694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는 해석도 있었으나, 이는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을 단순히 학생 수로 나눈 금액으로 본청에서 직접 집행한 사업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학교 업무경감을 위해 교육공무직 인건비, 시설 지원 사업비, 무상급식비 등 많은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해 다수의 사업비가 학교회계 세출결산액에 포함돼있지 않아 발생된 수치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교육청이 밝힌 세종시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520만원으로 전국 평균과 비슷한 규모다. 내년도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약 7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청이라는 큰 방향 아래, 내년도 학교운영비 확대 지원은 교육과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을 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공교육비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세종=김기완 기자 bbkim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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