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단’ 1차 회의에서 단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국회 탄핵소추단이 17일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분과 및 법률소송대리인단 구성을 논의했다. 단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맡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ㆍ이춘석ㆍ이성윤ㆍ박균택ㆍ김기표ㆍ박선원ㆍ이용우 등 총 9명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주요한 법률소송대리인은 지금 계약만 되지 않았지, 실제 활동에 들어갔다”며 “매우 적절하고 유능한, 실력 있고 헌법에 능한 법률가들이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에게 어제 20명 안팎으로 (대리인단을) 구성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의장도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허락했다”며 “소송비 때문에 의장의 허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기상 의원은 이날 비공개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일주일에 2~3회 정기적으로 회의하며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오는 20일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탄핵소추단을 두 개 분과로 나누는 것과 관련해선 “조금 더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번에 만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며 “위법성과 중대성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 같이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의 활동은 탄핵 사유를 부인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앞으로 일주일에 2~3회 정기 회의를 열고 탄핵 심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 1차 변론 준비 기일에는 소추단 전원이 참석하기로 했다.
재판에서는 정 위원장과 법률대리인단에게만 발언권이 주어진다. 나머지 탄핵소추단원들은 정 위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첫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을 배당하고 이런 일정을 조율했다. 다만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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