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8일 발표한 ‘기업ㆍ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의 핵심인 기업의 투자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정책적 모든 수단을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산단 신속 조성을 통해 2030년말 첫번째 팹 가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반도체 글로벌 경쟁 심화에 대응해 산단 신속 가동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조사 면제, 단계별 용역 통합 발주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 부지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 중이나 LNG 등 일부업종이 제외돼 있어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 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ㆍ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ㆍ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을 위해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한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친화적 제도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ㆍ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새로운 서비스 활성화 위해 법률 인공지능(AI) 서비스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제도를 정비한다.

야구ㆍ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ㆍ소유ㆍ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ㆍ개발ㆍ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한도 산정시 프로젝트별 탄소감축 효과를 반영해 차등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기획재정부 내 프로젝트별 담당자를 지정해 과제별로 책임지고 밀착지원을 할 것”이라며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를 지속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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