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기재부 제공 |
정부가 대통령 탄핵국면에서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우리 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투자활성화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ㆍ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ㆍ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는 기업ㆍ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대기 프로젝트의 신속 가동을 지원한다.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한다.
투자친화적 제도기반도 구축한다. 편의성ㆍ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낡은 프로스포츠 경기장에 선진국 수준으로 투자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한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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