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탄핵정국 경제재건 위한 김동연 지사의 긴급브리핑 모습. / 사진 : 경기도 제공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금융·통화 정책의 확대재정 선행되야"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 40조원 수준 복원 제안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윤석열 정부의 역주행을 정주행으로 바꿔야 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제 대반전, 새로운 길로 갑시다'라는 내용의 긴급 브리핑을 갖고 지금 "우리 경제에는 특단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8년 전 경제부총리로 역임하며 2%대인 침체된 경제 위기를 돌파를 위해 11조원의 추경을 편성한 결과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불을 돌파했다”며 “경제 위기 극복의 최일선에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재정·금융 정책의 틀을 바꿀 경제 정책의 대반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금은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와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등 그 어느 때보다 대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지난 2년 반, 윤석열 정부는 모든 면에서 역주행하며 경제, 외교, 기후 대응, 심지어 민주주의까지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렸다“고 현 정부의 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정, 금융, 통화, 산업, 기후위기 대응 등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루어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 그래프’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김 지사는 침체된 경제를 살릴 비책으로 ”‘신속’(Rapid), ‘충분’(Enough)하게, ‘과감’(Decisive) 3가지를 뜻하는 ‘R.E.D’의 즉각 추진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경제는 경기 침체 → 세수 감소 → 재정 악화 → 소비·투자 위축의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재정 투입 확대 → 경제 활력 회복 → 세수 확대 → 재정기능 정상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금융·통화 정책의 확대재정 선행 없이는 효과가 없다“며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의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이루어져야 효과가 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한 "과감한 제정정책과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현행 '금융중개지원대출' 30조원 한도를 코로나 때의 40조원 수준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금 우리경제 회복을 위해 "지금까지의 경제 운용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다"며 "하루빨리 경제정책, 특히 재정정책을 탄핵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경기=박범천 기자 pbc200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