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달성하는 목표를 세웠다. 공급망 안정화를 통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단 포석이다. 이를 위해 2027년까지 ‘55조원+α’ 재정 및 금융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개최하고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4대 정책방향으로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을 내세웠다.

우선, 수급 안정을 위해 경제안보품목은 공급망안정화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소관부처가 1년 단위로 지정ㆍ변경ㆍ해제를 하기로 했다.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구체적 파악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HSK(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코드 신설을 추진한다.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고도화한다. 각 부처ㆍ기관별로 운영 중인 EWS 운영 방법 및 절차 등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공급망 EWS 운영지침’을 마련한다.

위기발생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법 위반시 처벌근거 마련 및 공급망 충격영향 분석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위기품목 지정 시, 해당 품목의 긴급수급 필요성 여부도 함께 판단해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도 신속히 한다.

이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해 비축품목 선정ㆍ해제기준 마련, 비축방식 다양화 등을 포괄하는 ‘공공비축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조달청 비축기지의 현대화ㆍ권역화를 추진한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핵심광물 등 전략자원 전용 비축기지를 2027년 준공하며, 조달청이 보유한 희소금속을 2028년까지 광해공단에 이관 완료한다.

경제안보품목ㆍ서비스 관련 국내공장 신ㆍ증설시 외국인투자ㆍ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및 확대한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국내 생산 촉진이 필요한 경우,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검토한다.

또한,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차원에서 주요 품목의 수입 항로별 해운 공급망 현황 분석 및 국적선사의 신규 항로 개설 지원 등 해외 항만 인프라 확충한다.

항공물류 프로세스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 화물터미널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센터(GDC) 국내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국내 항공사의 해외 화물터미널 투자에 공급망기금을 지원한다.

공급망 및 경제ㆍ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해 3년간(2025~2027년) 25조원 이상 지원 추진한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을 위해 자원부국에 대한 일방적 의존관계를 쌍방향 협력관계로 고도화해 지속가능한 협력구조를 마련한다.

주요 경제안보품목 수입국 중 경제관련 협의체 미설치 국가들과 협의체를 신설하고 기존 협의체 장관급 격상 검토한다. 일본ㆍ싱가포르 등 인접국과의 제3국 핵심광물 공동 생산, 주요 품목 공동구매 및 스왑방안 등 도입 추진한다.

정부는 이같은 4대 정책방향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통한 공급망 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등 공급망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의 경우 향후 3년간 기금 공급규모를 30조원으로 확대하고 첨단산업ㆍ자원안보ㆍ필수재ㆍ물류 등 공급망 핵심분야 중점 지원한다. 민간 전문성을 활용한 1조원 규모 공급망 특화 사모펀드 조성 및 주요 산업별 간접투자 상품 지속 발굴한다.

정부 관계자는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라며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성장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