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황윤태 기자] 국토부가 19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이주지원 및 광역교통 개선 방안’에 대해 업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추상적인 시나리오여서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2027년에 이주가 된다고 예상하는데 현재 재건축부담금 폐지 법안도 통과되기 어려워져서 애초 예상보다 분담금이 늘어날 것 같고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로 선정된 경기 성남시 분당 양지마을이 통합 재건축 추정 분담금을 지난 7일 공개했다.

선도지구 중 최초이며, 용적률 적용 범위와 소유평형 등에 따라 2억원 이상 환급받거나 최대 7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5년간의 주택공급은 총량적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기존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이 생활권 내외의 주택시장에서 이주수요를 자연스럽게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내세웠다.

국토부가 재건축 선도지구 이주가 시작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을 파악한 결과, 이주 가능 범위(각 1기 신도시 중심으로부터 10㎞ 이내) 내 공급물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5년간 연평균 입주 물량은 7만가구로, 연평균 이주 수요(3만4000가구)를 넘어선다는 게 국토부 추산이다.

그러면서 이주수요 흡수만을 위한 이주단지를 건설ㆍ운영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일시적·국지적으로는 입주 물량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보고 1기 신도시 내외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기존에 추진 중인 주택사업은 기간 단축을 지원하고, 신축 매입임대주택에는 조기 착공 인센티브(매입액의 3∼5% 착수금 지급)를 부여해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중심으로 빠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신탁사 관계자는 “1기 신도시 통합 재건축으로 기존 주택이 없어지면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하게 전셋값이 폭등하고 입주 시기에는 교통체증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면서 정부가 사전에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로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예상대로 준비돼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신축 가구수가 많이 늘어나 입주 이후 교통체증 문제도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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