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국가 핵심ㆍ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혁신ㆍ도전 연구개발(R&D)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기술패권 다툼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게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해외 각국의 기술규제를 정면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왼쪽부터)서정민 무역안보관리원장, 이병화 환경부 차관, 고광효 관세청장, 김유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진종욱 국표원장이 지난 9월26일 서울세관에서 ‘범부처 위험정보 공유ㆍ활용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맺은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제공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재 4개인 첨단전략기술(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외에 연내 추가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3대 게임체인저(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기술을 집중 육성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혁신도전형 R&D 지원 정책 브랜드 ‘APRO(앞으로)’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연구계의 성과가 첨단 산업 육성, 신시장 개척 등 산업계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인데, 산업계에서는 신규 R&D뿐 아니라 기존 핵심ㆍ전략 기술을 지켜야 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실제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문제는 심각하다. 산업부가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산업기술 해외 유출 사건이 210건에 달했고 이 중 국가핵심기술은 55건으로 파악했다. 2014년부터 올 8월까지 피해액만 39조1570억원으로 추정된다.

국가정보원이 올 1~9월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19건(국가핵심기술 5건)을 적발했지만, 검찰은 상반기까지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로 18명을 구속기소, 25명을 불구속기소하는데 그쳤다.

심지어 법원이 지난 2018~2022년 ‘산업기술보호법(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판결한 6건의 평균 형량은 10.67개월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경쟁력과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경영계에서는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왔다. 아울러 기술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돼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참고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만 통과한 상황이다. 산업부 측은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 대학 등 기술보유기관 전반의 기술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사항도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된 무역기술장벽(TBT) 건수가 사상 최고를 찍었다고 밝혔다.

WTO TBT 통보문은 2020년 3354건, 2022년 3896건, 2023년 4068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들어 11월까지만 봐도 4149건으로 이미 작년을 뛰어넘었다.

이처럼 급증하는 해외 기술규제에 체계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지난 10월 말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무역기술장벽 대응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상태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 62건의 해외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통해 전년(70억달러)보다 많은 90억달러 규모의 수출시장을 지켜냈다”며 “신속한 동향 파악과 적절한 대응을 통해 해외 기술규제가 우리 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산ㆍ학ㆍ연, 정부, 국회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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