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경제규제 철폐 비상경제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건설업을 둘러싼 실질적인 규제 철폐를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공공부터 개발사업까지 건설업 유관 제도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와 협의를 통해 신속히 규제를 합리화, 철폐해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울시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확실한 규제 철폐의 길에 나서겠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건설업 활성화 회의에서 간부들에게 “규제의 절반을 드러낼 각오로 일하자”고 주문하면서 규제 철폐는 시장 직속현안으로 챙길 계획이다.

TF는 복잡한 건설관련 심의부터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을 살펴본 뒤 규제를 재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부시장 산하의 도시계획, 공공건축, 주택분야와 함께 1부시장 소관인 환경, 교통영향평가도 기업입장에서 규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만큼 함께 신속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규제 철폐라는 근본적인 대책만이 정국 혼란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구조적인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할 확실한 선택지라는 게 오 시장의 판단이다.

그는 “국민 손에 현금을 쥐어주는 일은 경제 문제 해답이 될 수 없다.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는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전가된다”며 “규제 철폐는 지금의 서울, 대한민국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도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히 지난 17일 열린 건설업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가 1순위 임을 확신했다. 당시 회의에서 건설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이 도시계획, 건축 관련 심의 과정에서의 어려움은 물론 사업 지연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처럼 규제가 만들어내는 불편함을 서울시에 절실히 전달해줬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TF 가동과 함께 공무원 소관 사무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거나, 시민이 시간을 뺏기는 등 불확실성을 겪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규제 해소에 나설 수 있도록 안전장치는 물론 인센티브 구조도 확립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승진, 포상을 비롯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적극행정 면책 제도를 활용해서 성과를 거둔 직원의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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