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김현희 기자] 건설업계가 지방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한 완화 등을 요청했다.

금융당국은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시 DSR 관리에서 지방대출을 예외로 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만큼 스트레스 DSR에 대한 완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부동산시장 전문가 단담회에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건설투자 심리 위축과 금융사 리스크 관리 강화가 맞물리면서 또 다시 자금공급이 위축될 수 있고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 지역간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미분양 지방 지역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은행 가계대출 경영목표 관리에서 지방대출을 예외로 하는 등을 건의했다. 현재 금감원은 내년 가계대출 관리에서 지방 대출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만큼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관리가 완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이미 수도권과 지방이 차등화가 이뤄진 만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들의 돈맥현상 우려를 타개하기 위해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건설사 지급 한도를 확대하자는 건의도 있었다. 정부가 내년에 도입할 부동산 PF 자기자본 상향 조정 방안도 적용 시기를 유예하자고도 요청했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참석자들은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 및 PF 신규 취급 등을 통해 건설·부동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저축은행의 경우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경·공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금융 자금이 정상 사업장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연착륙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한편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정부는 부동산 개발 산업 유동성 지원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며 "건설업계가 제시한 의견을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도 중점 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자금공급 확대와 사업 애로 해소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희 기자 m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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