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ㆍ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 경기가 내년에도 반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증액으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경제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이를 위해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22일 국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분기 연초 추경이 추진된 것은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를 제외하고 단 4번뿐이다. 1998년 3월(12조4000억원), 2020년 3월(11조7000억원), 2021년 3월(14조9000억원), 2022년 2월(16조9000억원) 등이다.

재정당국은 적극적인 재정 역할론에 공감하면서도 내년도 본예산의 조기 집행부터 챙기는 게 우선순위라는 입장이다. 평상시 “추경은 없다”는 민감한 반응에서 추경 가능성을 아예 닫지는 않는다는 분위기도 관측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예산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집행을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대외 불확실성이나 민생 상황 등을 봐가면서 적절한 대응조치를 계속 검토하겠다”며 추경의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정부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내수 침체를 우려하면서 적극적 재정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 내년 내년 세출예산(일반ㆍ특별회계 예산) 574조8000억원 가운데 431조1000억원이 상반기에 배정됐다. 상반기 배정률은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75.0%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의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연초부터 적기에 집행되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추경의 타이밍이다. 새해 초부터 추경을 거론하는 게 이르다란 시각도 있지만, 대통령 탄핵 정국 상황에 따라 경제 이슈보다 정치 셈법이 정국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차기 대선정국과 겹칠 경우 추경 논의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얘기를 꺼내놓을 수 있지만, 이 또한 불확실성이 크다.

앞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의 상황을 떠올리면, 당시엔 여당인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이 새해 2월 추경을 요구했지만, 야당이던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여야 입장차를 좁히는 못하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에야 11조원 규모 추경이 편성됐다.

물론 현재 대내외적 경제 리스크를 감안하면 8년전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지만 여야간 추경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사상 초유의 감액예산 속에서 당장 다음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계기로 커지는 미국발 리스크 등에 적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속도를 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 677조4000억원 중 4조1000억원이 삭감된 673조3000억원이 최종 확정된 상황이지만, 추경이 진행된다면 SOC 예산은 1조원가량 증액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SOC 예산은 25조4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26조4000억원보다 1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당국의 기본 기조는 ‘추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현재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 속에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며 “대내외 경제 리스크를 줄이면서 내수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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