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정문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빚을 갚지 못하고 채무조정에 나선 서민이 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인 파산 건수는 이미 작년 연간 규모를 넘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고금리ㆍ고물가ㆍ고환율 등 ‘3고 현상’과 경기 둔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은 17만9310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조정은 생활고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대출자들을 위해 상환 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다. 12월 수치까지 합산하면 작년 전체 채무조정 신청자(18만4867건)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역대 최다 수준이다.

특히 11월까지 자영업자 채무조정 신청은 2만6267건으로 지난해 2만5024건을 이미 돌파했다. 개인의 채무조정 신청은 15만2953건으로 작년(15만9843건)의 95.7%였다. 채무조정 신청자는 2020∼2022년 12만∼13만명대 수준이었으나 작년 18만명대로 급증했다.

이와 함께 영업을 지속해도 더 이상 나아지기 어렵다고 판단해 남은 자산을 청산하려는 법인도 크게 증가했다. 계속되는 불경기에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같은 기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 사건은 1745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657건)를 넘었다.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도 1514건으로 작년 전체 건수(1302건)보다 16.3%가량 늘었다. 이 또한 역대 가장 많은 수치다.

게다가 실제 파산기업 수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생신청 이후 회생폐지 절차를 밟아 최종 파산으로 이어지는 기업은 법원월간통계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파산 기업이 많아진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기업들이 고단한 회생 절차보다는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기간 개인 회생 신청 건수는 11만9508건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다였던 작년 전체 건수(12만1017건)에 거의 근접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관련 중소법인 연체율은 0.74%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0.59%에 비해 0.15%포인트(p) 오른 수치다. 개인사업자 연체율도 0.65%로 전년 동월(0.51%)보다 0.14%p 상승했다.

이정문 의원은 “제도권 금융을 활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나 저소득층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선제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서민정책금융 안정적 공급을 위해 반드시 추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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