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 구성ㆍ의제 선정 변수

의대증원 문제 논의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조만간 협의체가 가동될 예정이다. 탄핵 정국 속 극렬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간 소통 창구가 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를 겪으며 혼란스러운 정국에 빠르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여야정 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정 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4두 체제’를 중심으로 가동될 전망이다.

그러나 협의체에 참여하는 여야 대표자를 두고 양당의 의견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 국민의힘은 각당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당 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우 의장은 타협안으로 협의체 출범 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되, 운영 단계에서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들어가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당대표가 참석하는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사안이지 고집 부리고 싸울 사안이 아니다”라며 “박 원내대표는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면 응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협의체에 논의할 의제를 두고도 양측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조기 집행과 공석인 국방부ㆍ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민생ㆍ경제 입법과 추경 조기 편성, ‘내란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주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70여건을 재추진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될 경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대상으로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이 우선 처리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 꼽힌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은 원점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 여파로 고착화된 의정갈등 문제도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실마리를 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026년도부터 의대 정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22일 SNS에서 “정부, 여야, 의료계가 긴급 협의체를 구성해 2025년 의대증원 문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지금, 가장 잘못된 의료정책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대통령 권한대행, 여야와 의료계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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