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월 23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기재부 제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취약계층 일자리ㆍ복지 지원 사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내년 초 신속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최근 2년간 실시하지 않았던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을 11조6000억원 시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확정된 내년 예산 중 일부를 회계연도 개시(1월 1일) 전에 각 부처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 국고 보조사업(2025년 94조원)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분 확보 이전에도 국비를 우선 교부해 상반기 조기집행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는 통상 10~15일 소요되던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으로 7일 이내로 단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만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선 “본예산이 1월 1일부터 최대한 빨리 쓰이도록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고, 기금운용계획변경ㆍ민간투자ㆍ탄력세율 등을 모두 동원해 민생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외신인도와 관련해 외국인투자 관련 인센티브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도 역점을 두려고 한다”며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까지 이런 네가지가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소통에 대해 “전혀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 1분기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는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내년 예산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더 적극적인 재정역할론에 대해 “과거보다는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할지는 항상 열려있다”고 답변했다.

증시 밸류업 관련 정책에 대해선 “밸류업 지수에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지수를 보완하는 게 첫번째”라며 “기업 지배구조, 세법 관련 부문은 여ㆍ야ㆍ정에서 하는 것으로 논의가 되고 있고, 상법 논의도 여야정 틀 안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하 및 여행자 휴대 주류 면세기준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최 부총리는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면세점 업황 부진 등을 감안,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50% 인하한다”며 “2024년도분부터 인하율 적용 예정으로 내년도 납부 수수료는 당초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행자의 휴대 반입 면세 주류 병수제한(2병)을 내년부터 폐지해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국민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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