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왼쪽부터)와 박찬대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 제출 보류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착수를 예고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또 한번 중대 분수령을 맞이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선출안을 처리한 뒤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4일 만장일치 당론으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 대행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은 물론, 내란ㆍ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해서도 사실상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당일 즉시 처리하기로 했던 탄핵안은 26일 헌법재판관 임명 등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인내의 시간을 갖고 내일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표면적으로는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으로선 이를 타개할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의결 이후 한 대행과 여당의 예상보다 단호한 태도에 ‘속도전’을 시사했던 민주당의 스텝이 꼬여버린 형국이다.

한 대행 탄핵 추진 또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닌 ‘차악’의 카드로 지목된다. 당장 한 대행과 국무위원들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는 있지만, 탄핵 남발과 이에 따른 국정 공백 심화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거세지며 갈등 양상이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후임 대행 후보자들이 민주당의 요구에 호응할지도 불확실해, 국무위원 탄핵 반복과 교착 정국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피로감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법리적 해석을 내세워 ‘버티기’에 나서고 있다.

여당은 한 대행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에 있는 만큼, 탄핵을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과반인 151석을 기준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권한쟁의 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당 의석이 108석인 만큼 200석이 요건일 경우 탄핵을 저지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관 선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에도 권한쟁의 청구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한층 더 강경해진 맞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키를 쥔 한 대행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대행은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야 논의를 통해 타협안을 내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26일 예정된 여야정 협의체 출범조차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최소한의 소통 창구마저 사라지면서 한 대행으로선 여야 중 ‘양자 택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분석이다. 성탄절인 25일에도 별다른 일정 없이 관저에 머문 한 대행은 26일 헌법재판관 선출안 국회 본회의 처리까지 고심을 거듭하며 최종 결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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