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를 밀어붙일 태세다.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공포를 자기들이 정한 시한까지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4일 탄핵안을 발의하려다 보류하기도 했다. 두 법의 법정 공포 시한은 다음달 1일인데 자신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탄핵 사유다.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렇게 법과 절차를 어겨도 되는지 묻고 싶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매우 지나치다. 한 대행 탄핵 추진은 국정을 더 위태롭게 할 뿐이다. 한 대행은 지금 국군 통수권자이자 대외적으로 우라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한시적이긴 하지만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한 대행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한 권한대행 체제를 지지하고 있다.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 경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곧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만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도 정부가 절차적 하자를 들어 수용하지 않는다면 누가 해결할 수 있나.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이를 판단하고 해석할 주체가 사실상 없다. 그 이후에 야기될 혼돈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민주당은 다수당으로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하는 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오로지 당파적 이해만 앞세워서는 안된다. 국민의힘도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특검법 대안을 제시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에도 협조해야 한다. 정치권은 오늘 한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 첫 회의를 갖기로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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