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여야 합의안’ 제출 요구
민주 “권한대행 아닌 내란대행”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한 대행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에 담긴 정신”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했다.

마은혁ㆍ정계선ㆍ조한창 등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선출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라며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하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를 공식화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예고한 대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총리가 오늘 담화를 통해 헌법상 책임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 보고된 한 대행 탄핵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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