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박용갑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올해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출산가구 공공분양(특별ㆍ우선) 공급 실적이 1600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공급 실적’에 따르면 올해 신생아 가구 공급실적은 공공분양 1600가구, 공공임대(건설ㆍ매입ㆍ전세) 1만5400가구로 총 1만7000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통해 △공공분양주택의 50% △공공 매입ㆍ전세임대주택의 30% △공공 건설임대주택의 5%를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고, 연 12만호의 분양주택을 신생아 출산가구를 위해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올해 목표치였던 공공분양주택 9만호 공급을 달성했다면, 공공분양주택 4만5000호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될 수 있었다. 그러나 공공분양주택이 목표치의 5.2%에 불과한 4700호 공급되는데 그치면서 신생아 출산가구에게도 고작 1600호만 공급됐다.

또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올해 3만5000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3200호만 공급되며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급된 공공건설임대주택도 1300호에 불과했다. 공공전세주택 역시 30%를 신생아 출산가구에 공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공급률은 22.8%에 그쳤다.

2024 주거종합계획대로라면 신생아 가구에 공공건설임대 1750가구, 공공매입임대 2만100가구, 공공전세임대 1만2000가구 등 총 3만3850가구가 공급됐어야 했다는게 의원실의 지적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올해 초 국민에게 약속한 공공주택 공급 목표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면 올해 공공주택 7만8850가구가 신생아 출산가구에게 공급되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허황된 목표를 제시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현실 가능한 주택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