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등 개별 분담금 감소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 전경. / 사진 : 노원구 제공

[대한경제=박호수 기자] 서울 노원구는 국토부와 서울시에 꾸준히 제도 개선을 건의한 끝에 상계주공6단지, 상계보람, 중계그린, 하계장미 등 4개 단지의 재건축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의 대표적인 아파트 밀집지역인 노원구에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가 63곳에 이른다. 대부분 단지가 안전진단 절차를 통과했지만, 최근 공사비 급등과 과도한 분담금으로 사업성이 낮아지면서 주춤해진 상태였다.

이에 구는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올해 9월 고시된 ‘2030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개정을 이끌어냈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이를 통해 역세권(최대 350m 이내) 준주거 상향, 사업성 보정계수를 통한 임대주택 의무 비율 감소, 과밀 단지 현황 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구가 가장 노력을 기울인 대목은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이다. ‘보정계수’는 허용 용적률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임대주택을 줄이면서 일반분양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형 평수가 많은 단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기간도 단축했다. 상계ㆍ중계 일대 재건축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은 2년여 만인 내년 상반기에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에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이 완화되는 것도 호재다. 서울시 조례상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해야 하는데, 현재 발의된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50% 이상의 동의로 정비계획 입안이 가능해진다. 구의 재건축 추진단지 중 13개 단지는 2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상태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상계 주공6단지다. 지난해 11월 신속통합기획으로 접수한 후 현재 상계ㆍ중계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과 연계에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새로 제출할 계획안에는 ‘역세권 복합정비구역’으로 필지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상계 보람아파트는 시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정비계획을 입안할 예정이다.

중계 그린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1.2배 완화를 적용해 용적률 359.9%, 최대 49층, 총 4432가구의 재건축 계획안을 지난달 노원구에 접수했다.

하계 장미아파트는 역세권 중 일부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454%, 최대 49층, 총 2775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이달에 접수했다.

오승록 구청장은 “재건축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개별 분담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소통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호수 기자 lake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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