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연말로 예정된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선정이 내년 상반기로 연기됐다. 정부는 지상철도 중 핵심 구간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하려 했지만 지자체는 권내 전체 구간을 선도사업지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초에 최대한 빠르게 선도사업을 지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부 개발 기본계획권을 쥔 지자체가 정부의 선정에 합의할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국토부는 올해 연말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하려 했지만 이날 발표한 방안에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철도지하화 선도사업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28일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서울과 부산, 인천, 대전시, 경기도 등 5개 지자체가 사업을 제안했다.

이후 국토부는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전문가 참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사업비 일부 부족분에 대한 지자체 분담 방안의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공:국토교통부

즉, 국토부는 사업성이 우수한 서울 등의 철도지하화 과정에서 남은 개발이익을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 사업에 투입하는 것을 국토부는 고려했지만 이러한 계획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이다.

또한 선도사업의 취지는 재정투입 없이 우선 추진이 필요한 핵심 구간을 선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 등 일부 지자체가 전체 구간을 제안한 점도 선도사업 지정이 연기된 원인으로 꼽힌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일부 지자체는 선도사업 선정에 접근했지만, 수도권은 핵심적인 구간을 좁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내년 초 선도사업 발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5개 지자체와의 추가 협의를 위해 권역별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부터 선도사업 지정과는 별개로 전국 지자체로부터 추가 사업제안서를 받고 나서 내년 12월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개발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철도지하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가철도공단 내 자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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