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2025년을 규제 철폐 원년으로 설정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소한이 최선’이란 원칙을 통해 규제의 절반을 던다는 목표로 규제와의 전쟁을 본격화했다.

오세훈 시장은 31일 새해 신년사를 통해 “사회경제의 숨통을 틔우고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요법’이 요구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이제 규제 개혁을 넘어 ‘규제 철폐’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라며 규제 철폐를 통해 개인의 창의가 발현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오 시장이 신년 핵심 시정 목표로 규제 철폐를 내세우게 된 계기는 시와 강남 재건축 조합 사이 ‘최고 층수 제한’과 관련한 갈등을 보고받고서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도시 미관과 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재건축 단지가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층이든 층고든 규제 기관이 결정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민의 ‘일상혁명’도 지속 추진한다. 오 시장은 “출근길에 만나는 초록빛 정원, 출근길에 함께하는 ‘기후동행카드’와 ‘한강버스’, 점심시간 서울광장에서 즐기는 책 한 권, 퇴근 후 한강에서의 쉼 등 일상 속 작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의 미래를 위해 AI, 바이오, 로봇, 창조산업 등 첨단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한다. 오세훈 시장은 “AI는 PC와 모바일에 이어 미래 기술의 중심이 될 것”이라며 “정부, 기업, 대학과 협력해 세계적 수준의 첨단기술 육성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치적 혼란, 신인도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 온 도시”라며 “혁신과 도약의 DNA로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서울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서울의 변화’를 약속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 앞으로 더 살기 좋은 도시로 나아간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일하기 어렵게 하는 복지’에서 ‘일하게 하는 복지’로 주목받는 ‘디딤돌소득’과 계층이동 사다리의 대표 사업인 ‘서울런’, 저 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미리내집’ 등 약자동행 특별시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서울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10년간 멈췄던 재개발ㆍ재건축 정상화로 도시 개발의 활력을 되살리고 있다”며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했고, 단 6년 만에 모아타운 1호 사업을 착공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우리는 지금 정치적 혼란, 대외 신인도의 위기, 경제적 불확실성과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서울은 언제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온 도시”라면서 “우리에게는 혁신과 도약의 DNA가 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해내고, 세계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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