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나머지 재판관 1명은 ‘여야 합의’를 전제로 추후 임명 의사를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첫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야당 추천)ㆍ조한창 (여당 추천)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겠다”며 “나머지 한 분(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우여곡절 끝에 재판관 ‘9인 완전체’ 구성을 위한 물꼬를 트게 됐다.

탄핵 정국 정치권 교착 상태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던 재판관 임명 문제도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최 대행은 임명 배경에 대해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임명을 결정했다”며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경제 위기 우려가) 급격히 확대됐다”며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환율이 1470원대까지 상승했으며, 주요 외신들은 해외투자자들이 불확실성을 유지할 시 대규모 신용하락이 염려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심리는 더욱 냉각되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 사고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그러나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내란ㆍ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는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을 또다시 정부에 이송했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 그대로 통과하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 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특검은 삼권분립에서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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